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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토록 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
2. 소요량 증명신청서
3. 소요량 계산서
4. 평균세액증명서
5.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6. 분할증명서
소 요 량 증 명 신 청 서
[별지 제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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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과 당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한 자율소요량계산서가 사용된다.
(2) 환급특례법상의 소요량제도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요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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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l부(원자재구매에 한함)
⑤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⑥ 기타 공급자의 생산(가공)능력보유를 입증하는 자료
(2) 내국신용장 개설시 구비서류(은행벌로 차이가 있음)
① 내국신용장 개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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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증명서를 폐지하고 기업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소요량계산서로 대체
7.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무역거래자간의 분쟁을 포함시켜 선적전 분쟁조정과 함께 취급
8. 기타 원산지기준 등에서 약간의 자구수정
Ⅰ 무역관리와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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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계산서에 의거 산정하고 이 소요량에 의거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대상 품목이 외화획득용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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