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세환급의 개념
Ⅱ. 관세환급방법
1. 개요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소요량 증명제도
5. 부산물 공제제도
Ⅲ.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
3. 평균세액증명서 제도
Ⅳ. 관세환급절차
1. 신청기관
2.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3. 환급의 신청
Ⅴ. 관세환급 관련서류
Ⅱ. 관세환급방법
1. 개요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소요량 증명제도
5. 부산물 공제제도
Ⅲ.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
3. 평균세액증명서 제도
Ⅳ. 관세환급절차
1. 신청기관
2.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3. 환급의 신청
Ⅴ. 관세환급 관련서류
본문내용
기재토록 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
2. 소요량 증명신청서
3. 소요량 계산서
4. 평균세액증명서
5.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6. 분할증명서
소 요 량 증 명 신 청 서
[별지 제5-14호 서식] ( 용)
처리기한
고시품목:3일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
② 발급근거서류명 및 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
③ 용 도
무역금융수혜용, 사후관리용, 관세환급용 등
④ 소요량고시번호
수출품 또는 군납용명세
⑤ HS 부호
⑥ 품 명 및 규 격
⑦ 단 위 및 수 량
⑧ 가격조건 및 단 가
⑨ 금 액
비 고
물품에 관한 내역을 입력하세요.
소요원료명세
HS 부 호
(10 단위)
품 명 및 규 격
단 위 및 수 량
비 고
발급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발급권자 :
2802-39민
1987. 6. 17. 승인
210㎜ × 297㎜
(인쇄용지 특급 34g/㎡)
소 요 량 계 산 서
①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② 소요량 산정방법
③ 수출물품의 내역
④ 부 산 물 내 역
HS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부산물명
발생량
단위
공제비율
⑤ 소 요 원 재 료 의 내 역
HS
품명 및 규격
단위소요량(단위실량)
×수출수량 = 소요량
단위
비 고
⑥ 공제비율 산출내역 =
환급특례법 제1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2 0 .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환 급 신 청 서 (갑)
①환급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신청인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년 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환 급 구 분
(1 : 연산품정액, 2 : 간이(₩) 3 : 개별 4 : 자동간이) ④제조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결정일자
⑨ 추가환급
사업자등록번호
⑩ 수 출 물 품 규 격
세 종
금 액
관 세
특 소 세
교 통 세
주 세
⑪ H S
⑫ 부 호
⑬ 형 태
교 육 세
⑭ 수출금액(FOB)
⑮ 수 출 물 량
단 위
농 특 세
지급
은행
은 행 명
본(지)점
계
코 드 번 호
총 ( )행
온라인구좌번호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환 급 신 청 서 (을)
기관부호
년 도
일련번호
* 접수번호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환 급 신 청 서 (병)
기관부호
년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행번호-
ⓑ원재료구분
ⓓ수입(매입)
일 자
ⓔ사용량
ⓕ
단위
ⓗ H S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잔량물량
ⓒ신고(증명)번호및란번호
ⓖ원자재단가
(₩)
ⓚ교육세
ⓛ농 특 세
ⓝ 조 사 란
ⓟ 잔량세액
구 분
비 율
-
-
-
-
-
-
-
1. ※표시란은 세관기재란임.
2. ⓑ란의 부호는 이면 참조
3. ⓝ조사란은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비율을 기재한다.
환 급 신 청 서 (정)
기관부호
년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
행
번
호
ⓑ 품 명 규격
ⓒ 신고번호 및 란번호
ⓓ H S
ⓔ 물 량
ⓕ단위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교육세
ⓙ 농 특 세
cf) 발생부산물을 수출 또는 로칼공급하지 않아서 환급 또는 기납증발급신청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정지작성 생략(병지 조사란에 “C"로 기재해야 함..
평 균 세 액 증 명 서 (갑)
처리기간
3일
기관
부호
년
도
※일련번호
①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번호
④※ 접수번호
⑤※ 접수일자
사업자등록번호
⑥※ 증명일자
⑦수입(매입)
년월
② 신청관세사
③ 제출번호
ⓐ
란
번
호
ⓑ H S
ⓓ원자재단가(CIF$)
ⓔ 물 량
ⓕ단위
ⓖ 단위당
평균세액
ⓒ 품 명
ⓗ 관 세
ⓘ 내국세( )
ⓙ 합 계
ⓙ 교 육 세
ⓚ 농 특 세
1
2
3
ⓜ 증 명 인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2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갑)
①양도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년 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증 명 구 분
(1 :연산품정액, 2 :간이정액, 3 :개별환급)
④ 양수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증명일자
⑨ 근거서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HS 10단위
ⓑ 부 호
ⓒ 양도(매입)일자
ⓓ 양도(매입)물량
ⓔ 단 위
ⓕ 품 명 및 규 격
양 도 세 액
세 종
금 액
ⓖ관 세
ⓗ내 국 세( )
ⓘ교 육 세
ⓙ농 특 세
ⓚ 계
ⓛ공급가격(FOB$)
ⓜ 증 명 인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1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분 할 증 명 서
①양도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년 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제출번호
⑦ 증 명 구 분
(1:기납증, 2:평세증, 3:수입필증, 4:분할증명서)
④양수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증명일자
⑨ 근거서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HS 10단위
ⓑ 신고(증명) 번호 - 란번호
ⓒ 수입(증명)일자
ⓓ 양 도 일 자
ⓔ 물 량
ⓕ 단 위
ⓕ 품 명 및 규 격
양 도 세 액
세 종
금 액
ⓖ관 세
ⓗ내 국 세( )
ⓘ교 육 세
ⓙ농 특 세
ⓚ 계
ⓛ공급가격(FOB$)
ⓜ 증 명 인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1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 목 차 >
Ⅰ. 관세환급의 개념
Ⅱ. 관세환급방법
1. 개요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소요량 증명제도
5. 부산물 공제제도
Ⅲ.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
3. 평균세액증명서 제도
Ⅳ. 관세환급절차
1. 신청기관
2.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3. 환급의 신청
Ⅴ. 관세환급 관련서류
2. 소요량 증명신청서
3. 소요량 계산서
4. 평균세액증명서
5.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6. 분할증명서
소 요 량 증 명 신 청 서
[별지 제5-14호 서식] ( 용)
처리기한
고시품목:3일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
② 발급근거서류명 및 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
③ 용 도
무역금융수혜용, 사후관리용, 관세환급용 등
④ 소요량고시번호
수출품 또는 군납용명세
⑤ HS 부호
⑥ 품 명 및 규 격
⑦ 단 위 및 수 량
⑧ 가격조건 및 단 가
⑨ 금 액
비 고
물품에 관한 내역을 입력하세요.
소요원료명세
HS 부 호
(10 단위)
품 명 및 규 격
단 위 및 수 량
비 고
발급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발급권자 :
2802-39민
1987. 6. 17. 승인
210㎜ × 297㎜
(인쇄용지 특급 34g/㎡)
소 요 량 계 산 서
①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② 소요량 산정방법
③ 수출물품의 내역
④ 부 산 물 내 역
HS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부산물명
발생량
단위
공제비율
⑤ 소 요 원 재 료 의 내 역
HS
품명 및 규격
단위소요량(단위실량)
×수출수량 = 소요량
단위
비 고
⑥ 공제비율 산출내역 =
환급특례법 제1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2 0 .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환 급 신 청 서 (갑)
①환급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신청인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년 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환 급 구 분
(1 : 연산품정액, 2 : 간이(₩) 3 : 개별 4 : 자동간이) ④제조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결정일자
⑨ 추가환급
사업자등록번호
⑩ 수 출 물 품 규 격
세 종
금 액
관 세
특 소 세
교 통 세
주 세
⑪ H S
⑫ 부 호
⑬ 형 태
교 육 세
⑭ 수출금액(FOB)
⑮ 수 출 물 량
단 위
농 특 세
지급
은행
은 행 명
본(지)점
계
코 드 번 호
총 ( )행
온라인구좌번호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환 급 신 청 서 (을)
기관부호
년 도
일련번호
* 접수번호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환 급 신 청 서 (병)
기관부호
년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행번호-
ⓑ원재료구분
ⓓ수입(매입)
일 자
ⓔ사용량
ⓕ
단위
ⓗ H S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잔량물량
ⓒ신고(증명)번호및란번호
ⓖ원자재단가
(₩)
ⓚ교육세
ⓛ농 특 세
ⓝ 조 사 란
ⓟ 잔량세액
구 분
비 율
-
-
-
-
-
-
-
1. ※표시란은 세관기재란임.
2. ⓑ란의 부호는 이면 참조
3. ⓝ조사란은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비율을 기재한다.
환 급 신 청 서 (정)
기관부호
년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
행
번
호
ⓑ 품 명 규격
ⓒ 신고번호 및 란번호
ⓓ H S
ⓔ 물 량
ⓕ단위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교육세
ⓙ 농 특 세
cf) 발생부산물을 수출 또는 로칼공급하지 않아서 환급 또는 기납증발급신청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정지작성 생략(병지 조사란에 “C"로 기재해야 함..
평 균 세 액 증 명 서 (갑)
처리기간
3일
기관
부호
년
도
※일련번호
①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번호
④※ 접수번호
⑤※ 접수일자
사업자등록번호
⑥※ 증명일자
⑦수입(매입)
년월
② 신청관세사
③ 제출번호
ⓐ
란
번
호
ⓑ H S
ⓓ원자재단가(CIF$)
ⓔ 물 량
ⓕ단위
ⓖ 단위당
평균세액
ⓒ 품 명
ⓗ 관 세
ⓘ 내국세( )
ⓙ 합 계
ⓙ 교 육 세
ⓚ 농 특 세
1
2
3
ⓜ 증 명 인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2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갑)
①양도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년 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증 명 구 분
(1 :연산품정액, 2 :간이정액, 3 :개별환급)
④ 양수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증명일자
⑨ 근거서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HS 10단위
ⓑ 부 호
ⓒ 양도(매입)일자
ⓓ 양도(매입)물량
ⓔ 단 위
ⓕ 품 명 및 규 격
양 도 세 액
세 종
금 액
ⓖ관 세
ⓗ내 국 세( )
ⓘ교 육 세
ⓙ농 특 세
ⓚ 계
ⓛ공급가격(FOB$)
ⓜ 증 명 인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1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분 할 증 명 서
①양도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년 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제출번호
⑦ 증 명 구 분
(1:기납증, 2:평세증, 3:수입필증, 4:분할증명서)
④양수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증명일자
⑨ 근거서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HS 10단위
ⓑ 신고(증명) 번호 - 란번호
ⓒ 수입(증명)일자
ⓓ 양 도 일 자
ⓔ 물 량
ⓕ 단 위
ⓕ 품 명 및 규 격
양 도 세 액
세 종
금 액
ⓖ관 세
ⓗ내 국 세( )
ⓘ교 육 세
ⓙ농 특 세
ⓚ 계
ⓛ공급가격(FOB$)
ⓜ 증 명 인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1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 목 차 >
Ⅰ. 관세환급의 개념
Ⅱ. 관세환급방법
1. 개요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소요량 증명제도
5. 부산물 공제제도
Ⅲ.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
3. 평균세액증명서 제도
Ⅳ. 관세환급절차
1. 신청기관
2.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3. 환급의 신청
Ⅴ. 관세환급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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