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관세평가] 관세의 과세표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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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2. 과세물건
3. 납세의무자
4. 관세율과 관세 종류
5. 품목분류

본문내용

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4)관세공무원이 물품의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채취한 견본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에서 그 보세구역의 기능에 따라 장치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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