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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84.6.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이 판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로는 양승태, "공동명의로 假登記한 수인의 매매예약자의 법률관계").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등기실무상 假登記의 여백을 1회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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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변경
등기이다.
② 예비등기에는 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있다.
③ 등기소는 등기필증을 절대로 재교부하지 않는다.
④ 등기부의 乙區欄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기재된다.
⑤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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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8. 取得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우리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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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의 공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준용될 수 있다고 본다(통설과 판례).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1)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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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청산금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자신의 저당권이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경매신청 가능하다.
5.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기간 2월이 경과하여야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6.채무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정당하게 평가 된 청산금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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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제1강좌를 통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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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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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태 :
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 조
용 도
방 향
기 타
소재지
종 류
내 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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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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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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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룸에서 영어로 원어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의 프리젠테이션 주제는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1년 10월 22일부터 2002년 7월 5일까지 국제회의 전문가 협회에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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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생당하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빈틈없는 안보와 대응태세에 대한 믿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명백한 북한의 도발 앞에서도 오히려 군에 대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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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울인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800자 이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떨어진 현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회의실에서 구성원과 함께 해당 사항에 대해 논하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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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이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향후 전념하고 싶은 분야?
[지식재산권/부경법 등 전공 관련지식 정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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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렬되다.
方崩了。
쌍방의 담판은 결렬되었다.
使破裂，用了一切手段。
회담을 결렬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那商破裂了。
그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회의>
本我位主持。
이 회의는 당연히 우리 부서가 주관해야 한다.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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