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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자백간주 법리적용되지 않는 사건, 자백간주 의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원고 청구 인용 승소 판결 되겠으나,주장이 불명료하고 모순되거나 주장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예외적인 경우 청구기각판결 될 수 있다. 그 외 원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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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송달 다음날로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위에서 밝힌 특별손해로서 분양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및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입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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