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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소에 부여한다든지 공단지부장 을 보호관찰소장이 겸직케 한다는 등의 발상은 위험하다.
특히 경계하여야 할 것은 협의의 갱생보호사업이 이제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발전하였다고 해서 이를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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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복지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보호관찰법에 의하면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의 장은 소년 수형자 혹은 소년원에 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한 때에는 그들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신상 조사서를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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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예외적, 필요적 갱생보호제도의 내용
보호관찰대상자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장이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 공립기관, 갱생보호사업자, 한국갱생보호공단 기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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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시 중 같은 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중복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현행법은 이런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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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기간 중 성적양호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은전조치를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한편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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