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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망의 확대화현상(net widening)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쨌건, 전자감시는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태크놀로지를 이용한 최초의 것으로서, 今後, 과학기술과 범죄자처우와의 관계가 형사정책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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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의 적용범 위의 확대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④ 사회내처우의 확대
사회내처우는 범죄자를 시설내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 면서 지도감독 등에 의해서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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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봉쇄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에게도 보호관찰을 가능케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내처우기관
보호관찰소
법무부 보호국 소속의 대표적인 사회내처우 기관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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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과 사이버행형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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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것이다. Destignatigation 오명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무면허로 입건된 기록을 지워주는 것이다. 낙인이론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줄이고 범죄자를 사회내처우를 새로운 교화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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