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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라고도 한다. 형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정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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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하자,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 등등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2. 본론 현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결정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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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 공소시효 배제, 경북대학교
민경식 외 1명(2005), 사회보험연금의 보장과 소급입법, 중앙법학회
변종필(2006), 반인도적·국가적 범죄와 공소시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장영수(2009), 공소시효의 인권법적 문제점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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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할 수 없게 된다. 속상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사회는 공소시효의 기대이익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범법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례다.
일찍이 이런 모순에 직면했던 독일에서는 나치 과거청산의 초기, 망명에서 돌아온 저명한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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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하자는 것은 인권보장체제를 다져나가고 굳히자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에서도 문제가 된 시효와 같은 법적 장애는 각종 특별법제정과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헌법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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