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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부는 국가관행이 상이하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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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屬人主義)
(3)보호주의(保護主義, 또는 실질주의)
(4)세계주의(世界主義)
3. 우리형법의 태도
(1)속지주의의 원칙
(2)속인주의의 가미
(3)보호주의의 가미
(4)세계주의에 대한 접근의 문제(외국인의 국외범)
4. 외국에서 받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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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1.총설
2.국가관할권의 행사
a.속지주의
b.속인주의
c.국적주의
d.수동적 속인주의
e.보호주의
f.보편주의
2.관할권 충돌시 조정
3.주권면제
4.국내문제 불간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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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국에 있어도 자국의 법의 효력이 미친다. Ⅰ. 의 의
Ⅱ. 때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과 폐지
2. 법률 불소급의 원칙
Ⅲ. 사람에 관한 효력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2. 예외
Ⅳ. 장소에 관한 효력
1. 원칙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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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다. 예컨대, 갑국이 속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법을 따라 자국 내에 거주하는 을국의 국민에게 자국의 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을국은 속인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법에 따라 갑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본국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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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3)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4)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5)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6)효과이론(Effects Doctrine)
2.국가관할권 제한ㆍ조정의 필요성
(1)합리성규칙에 의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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