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여부는 국가관행이 상이하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지주
|
|
|
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1.총설
2.국가관할권의 행사
a.속지주의
b.속인주의
c.국적주의
d.수동적 속인주의
e.보호주의
f.보편주의
2.관할권 충돌시 조정
3.주권면제
4.국내문제 불간섭의무
|
|
|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자위권/불간섭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개인
외교적 보호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인도
인권법
국제기구
UN헌장제9조-32조(총회-안보리)
헌장내 기타조항, EU 기타
|
|
|
속지주의
2) 적극적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4) 보호주의
5) 보편주의
2.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조약체결상의 난점
IV. 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1. 관습국제법을 통한 해결방안
2. 관습국제법의
|
|
|
속지주의(屬地主義)
(2)속인주의(屬人主義)
(3)보호주의(保護主義, 또는 실질주의)
(4)세계주의(世界主義)
3. 우리형법의 태도
(1)속지주의의 원칙
(2)속인주의의 가미
(3)보호주의의 가미
(4)세계주의에 대한 접근의 문제(외국인의 국외범)
|
|
 |
속지주의
2)속인주의
3)보호주의
4)보편주의
5)효과이론(영향이론)
(2)재판관할권
(3)집행관할권
2.기존 국가관할권 기초이론의 한계
(1)속지주의의 한계
(2)효과이론의 적용
1)효과이론의 타당성 여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