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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
신용희, 토지보상절차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임호정·김원보,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 부연사, 2003.
정순영, 손실보전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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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 보험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금액의 일정부분(예 : 70%)을 보증기관에 지급
수익모델
- 완성보증 심사평가 수수료 : 보증기관이 지급
- 제작관리 수수료 : 보증기관이 지급
- 투자자와 제작자간 투자 중개업무 :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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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증권거래법 제52조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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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문)━━━━━━━━━━━━━
甲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원금 손실이 우려되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약정서를 받아두고 투자를 할 경우 그러한 손실보전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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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등
1) 제15조(손실보전의 신청)
2) 제16조(손실보전금의 결정)
3) 제17조(손실보전금의 지급)
4) 제18조(사후관리)
7. 보칙
1)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2) 제20조(보고의무 등)
3) 제21조(비밀유지 의무)
4) 제22조(규정의 제정)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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