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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자 국정원 진술
그러나 오길남은 당초 국정원에서 야채상 김종한의 권유로 북한대사관 백서기관을 만나 입북을 결심하고 "85. 11. 29. 오후 2시 가족과 함께 Kiel에서 Hamburg로 가서 … Berlin에 도착했는데 출발 전날 송두율에게 북한에 가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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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이 만나고 대화와 협력으로 민족의 과제인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송두율교수 문제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 때 북한의 평양에서는 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농구대회와 통일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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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유물 정리
- 사상, 양심, 의사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 침해
- 친북 행위엔 자정능력 충분하며 민주주의 체제 자신감 표현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3. 판례 : 송두율 교수 사건
4. 존속론과 폐지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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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⑴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
⑵ 친북혐의와 입국이후
Ⅱ.본론
⑴송두율 교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쟁점사항
⑵사법처리에 대한 두 가지 입장
①자유주의 입장
②공리주의 입장
③국가보안법(법치주의)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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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강산은 이미 네 번 가까이 변했고, 이에 따라 한국사회도 역시 많이 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자 : 한국에 오신 걸 후회하십니까? 송두율 : 네, 후회해요. 기자2 : 한국에 오신 걸 후회 안 한다고 그 말씀만 한마디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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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후보위원 불인정’ 선고 배경과 파장>, 인터넷 한겨레, 2004년 7월 21일, 검색 시간: 2004년 11월 30일 22시 27분.
〈대법원, 국가 보안법 필요성 인정〉,국가 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초판, 서울, 월간 조선,2004.
<헌법 재판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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