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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요한다.
2. 지도 관련 절차규정 정비에 관한 논의
심의규정정비위원회에서는 지도관련 절차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 첫째 의견은 방송심의규정에 있는 지도관련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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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내실화 방안
방송심의규제에 대하여는 J.J.Boddewyn은 ①자유방임적 규제(Laissez-faire and self-discipline ②법률규제적(Regulation) ③자율규제(Self-regul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데 따라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광고심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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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초를 다투는 시간
이 유
%
관습적 제작관행
제작여건 미흡
간부/경영진통제
제작자 역량부족
참여자아이디어부족
방송법/심의규정
외부기관 압력
잘 모르겠다
28.4 (85)
19.7 (59)
16.1 (48)
10.7 (32)
10.7 (32)
10.4 (31)
3.0 (9)
0.3 (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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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초를 다투는 시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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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제작관행
제작여건 미흡
간부/경영진통제
제작자 역량부족
참여자아이디어부족
방송법/심의규정
외부기관 압력
잘 모르겠다
28.4 (85)
19.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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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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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2006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위원회 1기 백서, 2009
심승보, 방송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의 제시, 동국대학교, 2003
이창현 -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의 현황분석과 개선을 위한 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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