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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재협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진행될 경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강둑이 무너진 다음에 홍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무엇보다도 수입 조건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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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란?」 『두산백과』
2.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홍성사, 2010
3. 외교 통상부자유무역협정 공식 웹사이트, [http://www.fta.go.kr]
4. <한미 FTA추가협상타결> 아주경제, 2010년 12월 5일자
5.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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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1차 협상-결렬
°2008년 4월 : 한미 쇠고기 2차 협상-타결
(30개월 미만 소 편도와 소장 부분 제외 모든 부위 수입)
°2008년 5월 14일 : 한미FTA 청문회
°2008년 6월 :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협의
°2008년 7월~ :육류수입업체에 의해 미 최소기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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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경제논리에 대하여 옳다고 보는 것이 수치적 자료와 현재의 시장 문석 상황은 확실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이 상황에서도 잘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기회를 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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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고찰을 시작 하였을때, 수입 위생조건의 논점이 무엇이었고, 또 추가 협상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고찰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가장 문제시 되었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및 SRM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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