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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될 우려가 있다.
10. 포괄수가제와 행위벌 수가제의 비교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보통 D.R.G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모가 분만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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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이다. DRG를 이용한 포괄수가제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DRG 건당 진료비를 결정하는 총량적 수준에 머물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인은 진료활동의 자율성을 확보받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별행위에 대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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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이 대폭 감소하게됨에따라 심사, 지급기간도 단축된다.
나.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마찰이 줄게 된다.
의사들의 임상적 자율권 영역에서의 심사가 없어진다.
관리단위가 개별 행위에서 DRG로 커지므로 총량적인 통제수준에서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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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의 할인일 뿐 HMO 처럼 계약된 비용으로 주어진 수가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야하는 포괄적인 위험부담계약은 아니다.
2. 우리나라의 Managed Care - 포괄수가제(DRG)
1) 대두배경
우리나라에서 23년간 사용되었던 “행위별 수가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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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및 도입 타당성 검토, 범의료계 의료
보험제도 개선위원회.
- 이진석, 2000,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진료비 할인제도가 아닌
건강보장제도로,
- 권순원, 2000,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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