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포괄수가제 (정의, 분류체계 개발 및 적용, 적용 현황, 제도의 내용, 장단점)

소개글

DRG 포괄수가제 (정의, 분류체계 개발 및 적용, 적용 현황, 제도의 내용,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DRG 포괄수가제의 정의

2. DRG 분류체계 개발 및 적용

3. DRG 지불제도 적용 현황

4 . 제도의 내용

5. 제도의 장단점

6. DRG적용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에 의한 경제적인 이득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순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 서비스는 감소가 일어난다.
(2) 임상적 자율성
주어진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의사들의 임상적인 자율권이 보장될수 있어 행위별수가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행정관리의 간편화
지불단위가 하나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행위들의 묶음으로 포괄화됨에 따라 진료비의 청구 심사 지불절차가 간단해진다는 것은 확실한 장점이다.
가. 심사업무량이 대폭 감소되어 관련 행정 업무량이 줄게 된다.
수천 가지의 진료행위, 약제 및 진료재료 코드의 관리가 불필요하다. 해당 환자에대한 퇴원요약지 청구만으로 충분하다.
전 과정의 전산화가 용이하여 청구 및 심사 과정의 수작업이 대폭 감소하게됨에따라 심사, 지급기간도 단축된다.
나.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마찰이 줄게 된다.
의사들의 임상적 자율권 영역에서의 심사가 없어진다.
관리단위가 개별 행위에서 DRG로 커지므로 총량적인 통제수준에서 머문다.
(4) 경영효율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단 점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묶음 단위로 관리하므로 개별 진료가 규격화되거나 의료의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의료서비스의 제공량이 최소화될 경우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DRG별 수가가 적정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수준에서 책정될 경우 경영압박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질 저하를 통한 원가절감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진료서비스의 규격화가 우려되며 신규기술 도입에 대한 반영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기술의 개발이나 임상연구 분야의 발전에 장애가 예상된다.
6. DRG적용에 대한 나의 생각
이번 reporte를 하면서 DRG에대해서 자료도 많이찾고 많은 정보를 읽을수 있었다.
DRG에대한 나의생각은 의료비 증가의 억제, 임상적 자율성, 행정관리의 간편화등 여러 장점이 있을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
이미 낡아빠진 미국의 DRG(diagnosis-related group)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의료제도는 의학계의 기술 혁신을막고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차피 환자를 치료할 때 가격이 비싸고 최신의 좋은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오래되고낡은 기구를 사용해도 받는 보수가 같다면 당연히 오래되고 값싼 기구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의료혜택 밖에 받지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경영진들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미국으로 나간다고 한다. 이렇게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높일수 있도록 정부와, 모든 의료진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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