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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만명으로, 외국의 경우 일반적인 빈곤층이 10%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급권자가 적다는 지적에 귀를 기일일 때가 되었다.
3.2 급여의 확대와 본인 부담의 경감
현재 의료급여제도의 급여범위는 건장보험과 거의 같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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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범위(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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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소득하위 70%)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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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
3.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의 수급권자의 범위
4.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기초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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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 범위를 서술하고 제도권에서 이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보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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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2.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범위
1)수급권자와 수급자
2)부양의무자
3.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점
4. 문제점에 대한 나의 의견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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