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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1일, 모두가 새해를 맞는 설렘에 들떠 있을 그 무렵, 60대의 노부부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 있느냐”는 글이 쓰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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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겠다.
비공식 수발자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보호와 심리적정서적으로 느끼고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여야 노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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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법은 자녀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배제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경우로 소외받고 힘든 분들을 배려하지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기초 수급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분들의 경험을 살리는 방법이 좋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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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법이 실질적인 의의를 발하기 위해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규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천명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법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4.참고문헌
1)성낙인, 「판례 헌법」, 법문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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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법은 복지국가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서동명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신정, 2022
최승원 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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