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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성검사 때마다 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성검사 완료시점부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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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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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거의 일이 완성될 단계에 있는 建物 기타 土地의 工作物에 대해 都給人이 제673조의 任意解除를 하면 일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目的物을 取去하여야 하는 것과, 일단 일이 완성되고 나면 아무리 重大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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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재판연구관세미나 제 54호, 2005년
이유봉, 일조권에 관한 헌법적사법적공법적 보장과 그 상호관계, 법학연구 제8권(2001,12)
이응세, 일조권침해와 환경소송, 환경법의 제문제,
전경운, 일조권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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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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