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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에 각각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이원화시켜 건설현장에 적용시킴으로 인해 전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하여 각국의 현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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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去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거의 일이 완성될 단계에 있는 建物 기타 土地의 工作物에 대해 都給人이 제673조의 任意解除를 하면 일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目的物을 取去하여야 하는 것과, 일단 일이 완성되고 나면 아무리 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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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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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같은 취지, 대판 85.11.12. 84다카2344).
대판 00.6.9. 2000다15371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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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같은 취지, 대판 85.11.12. 84다카2344).
대판 00.6.9. 2000다15371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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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에 한하므로 지연이자는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③ 담보권 실행으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제576조)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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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에 있어서 채권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일,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이나 신탁법 등 관련규정을 당사자들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와 함께 현재의 자산유동화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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