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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및 사후관리가 곤란하며, 재산권분쟁 및 이주대책 등 다른 문제점의 파생이 우려됨
□ 쪽방거주자
○ 쪽방에 주민등록의 전입이 가능하므로 수급자 선정에 큰 문제점은 없음(주민등록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 이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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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논란
1.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 논란····················6
1)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도입 기본방안' 및 문제점···············6
2) 장애인계 요구안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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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활자립시책강화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적 복지(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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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기준의 완화
현행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정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재산과 기타 자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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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의 생활에 맞춰졌기 때문에 농촌생활 여건 등이 반영이 안돼 농ㆍ어촌의 수급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대안
최저생계비를 지역별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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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선정기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선정의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 부양의무자기준의 현실적 적용
3) 소득의 측정기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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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자활능력 제고라는 목적으로 빈곤층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맥락은 같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과 접근이 요구된다. 자활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에 의해 생계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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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 개선방안”, 사회복지 2001년 가을호 p. 34-51
김성천(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 문제점과 개혁방안의 모색”, 한국 가족복지학 제 5호 p. 71-101
김연옥(2000), “실직가정의 가정해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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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여타 쟁점에 관한 워크숍」. 참여연대.
박능후 외(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3). 한국가족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체성. 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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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의 설정,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다양화와 확충, 장기요양노인의 가족수발자 지원대책, 전달체계의 통일성과 연계성의 강화, 전달체계의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체계와 관련한 각종 법제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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