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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
(상관성 큰 분야 : 교통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정책)
-‘02. 4 :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기획단 발족
-‘02. 1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마련
-‘03. 12 : 수도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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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안을 수행.
광역차원에서는 워싱턴대도시권위원회 (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 / COG)가 워싱턴D.C.와 주변 카운티와의 광역행정을 행하기 위한 광역행정기구로, 주로 교통, 수질, 대기오염 등을 소관.
기념관 등 상징적 볼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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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은 물론 거주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 경제적 생활의 영위를 위한 대책 등이 충분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 5 장 結論
지금까지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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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ITS 세계대회
Ⅳ. 우리나라 ITS 현황 및 기본계획
1. 우리나라 ITS 도입배경 - 교통문제 해결
2. 우리나라 ITS 기본계획
3. 우리나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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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
광역행정이 필요한 기능영역
- 교통소방기능, 경찰, 도시계획, 치산급수, 보건위생, 상하수도, 환경보호 등
3. 광역행정의 방향
지방분권화를 실현한 이후에 광역행정을 통한 행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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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며 이주자택지로 조성
국도 21호선의 교통량 증가
우회도로망, 연결도로망의 신설로 교통량 분산방안 모색
경부고속철도 및 장항선 이설에 따른 소음발생 예상
철도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지로 개발방안 모색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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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미친 영향
3.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칠 폐해
3-1. 국가불균형발전 초래
3-2.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붕괴
4.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한 방향
4-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4-2. 수도권의 규제 강화
4-3. 지식기반형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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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아서더리틀, 2005, 수도권 발전대책 연구, 건설교통부
이동우, 2003, “수도권 집중실태 및 규제현황”, 국가균형발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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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의 처리방식에 관해 개설하여 보았다.
_ 지금까지의 그 동안 지방행정의 운영이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왔고, 수평적인 대등당사자간의 협조문화보다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문화풍토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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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영국과 같이 환경부총리제도 도입 검토, 서울시의 경우 제2부시장을 환경부시장으로 하고 제1부시장 산하의 환경관리실을 제2부시장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 검토할 필요), 서울시 교통행정의 통합조정기능의 강화, 수도권 광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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