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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매립지 현황
구 분
부지면적(만㎡)
매립면적(만㎡)
매립용량(만㎥)
매립기간
총 계
1,989
901
22,800
-
제1매립장
409
251
6,400
1992.02~2000.10
제2매립장
371
248
6,700
2000.10~2015.02
제3매립장
330
221
9,700
2015이후 매립예정
제4매립장
38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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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건설, 건설현장의 환경대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방안, 아태환경경영연구원 / 1995
산업기술정보원, 폐기물 처리·재활용 기술 / 1997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2003
이유택,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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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이 이원화되어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어 왔음
o 서울인천시 및 경기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 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운영에 함께 참여
2.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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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수단
① 비용과 편익의 분담원칙 확립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부담의 원칙이 고려될 수가 있다. 공동부담의 한 유형으로 환경정책의 수혜자들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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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989
◈ 김광임, 폐기물 재활용 규제 선진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 손희만,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독일, 부상하는 폐기물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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