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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점(사례)
1.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억제효과는 거의 미비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상대밀도는 95년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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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제한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역시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의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의 전반적인 기본 틀은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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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94)
- 대전 3청사 준공 및 청 단위 11개 기관 이전(’97)
- 지방 이전기업 및 대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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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수도권 대학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 - 지역개발부문
김용웅, 차미숙, (1998)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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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오채영,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윤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허동훈, 국토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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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란?
3. 수도권 규제 완화 최근 움직임
Ⅱ. 본론
수도권 규제 완화 해서는 안되는 이유
1) 인구집중
2) 지방 소멸
3) 지방산업단지 몰락- 구미현황
4) 지방대학교 몰락
Ⅲ. 결론
- 내가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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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7
9. 어명소,「준농림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국토연구』, 2000. 5
10. 서순탁,「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00. 8
11. 황상규, 「수도권교통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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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질적성장과 지방 균형발전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두 기둥인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를 보강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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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억제를 추진해왔는데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학이나 공장과 같은 인구 유발시설의 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 정책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고, 또 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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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계획적 관리공동연구단 외 1명(2008),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국토해양부
ⅳ. 이영웅(1993), 지방자치와 대도시권 개발,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연구원
ⅴ. 장태옥(1970), 대도시권의 도시계획행정, 영남대학교 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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