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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대도시의 범위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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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광역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전예방적 환경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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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화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인구의 지방분산 촉진
cf) 인구분산정책의 실효성 달성 방안
① 국토의 균형적 성장 ⇒ 지방도시의 수용여건 마련
② 정치 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및 생산시설의 지방분산 + 교육 문화시설의 지방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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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자연보전권역내 6만㎡(약2만평) 이상 개발 불가
환경영향평가법 : 30만㎡(약10만평) 이상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유발하여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관광산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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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의 안산시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하는 혼합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는 첨단 산업과 해양관광산업 기능을 육성, 첨단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안산시의 역할을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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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학이나 공장과 같은 인구 유발시설의 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 정책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고, 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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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10만제곱미터 이상) 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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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서도 당연히 시정되어져야 하며,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상충 문제를 들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규제시책과의 마찰로 대학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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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으로 설정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수도권 규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행정과 재정의 실질적인 분권화를 바탕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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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따라 용인시에 해당하는 4천 800만원이 된다. 그리고 이 금액이 주택가액(4억원)의 1/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甲은 최우산변제권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 1억 5천만원의 32% 수준에 해당하는 4천 800만원을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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