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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잉집중의 해소
마) 지역간 갈등 극복과 국가통합
Ⅲ. 결 론
1. 분권-분산형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1) 분권화방안
가) 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와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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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잉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에 과잉 집중된 광고신탁액은 ‘채널 독점지대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수직적 네트워크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한다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일정 부분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배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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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잉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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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동북아 비즈
니스 거점의 핵심 지역으로서의 서울 및 인근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서울 및 수도
권으로의 과잉집중을 막을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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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통합형 국토’를 건설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지역마다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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