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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그 보다 더 큰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과밀 억제로 인한 각종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 국토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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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과 국토계획
1. 국토계획의 실천력 미약
2.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시책의 미흡
3. 환경을 소홀히 한 개발관행 지속
4. 세계와 동북아를 지향하는 국제적 관점 부족
Ⅲ.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1. 수도권 규제정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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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 길을 하루바삐 모색해보자. 1. 논쟁의 배경- 수도권 규제정책
2. 논자들의 주장의 개요
2.1 1차논쟁
2.1.1 손재영 교수의 주장 (반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2.1.2 황희연 교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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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자료집』
국토개발연구원, (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수도권 대학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및 토지개발공사,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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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9).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 정책". 1999년 6월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박서호 외. (1988). 「지역격차의 접근과 이해」. 녹원출판사.
박성복. (199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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