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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의 개요
1. 택지개발사업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 시행
■ 관련법 :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2.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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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및 아파트 1세대당 40m2이상 85m2이하
1978년 국민주택 85m2이하
단독주택 1호당 60m2이상 330m2이하
** 평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주택규모는 25.7평 (소형평형의 전용면적은 18평) 01.주택규모(평형) 규제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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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는 토지이용과 관련되는 기본법적 성격의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이 있으며, 개별법으로는 도시공원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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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임시조치법을 근간으로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건축법, 토지수용법 등 각종법률을 준용, 의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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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법\'(1978.12)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대도시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1971.1)과 건축물의 건축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가구정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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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통하여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5) 사업시행계획의 차이
도정법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요건이 다르다.
▶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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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2006.12.15.대통령령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별표 1]제1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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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 연계성 부재
○ 택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계획간의 괴리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도시계획법 등에 우선하다보니 기존 시가지계획과 연계가 미흡하다.
- 일부 기반시설계획 (예: 도로, 상하수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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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법\'(1978.12)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대도시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1971.1)과 건축물의 건축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 가구 정비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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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2) 도촉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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