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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를 받게 된다.
<참고서적>
1.
2.
3.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2.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3. 병의 공갈죄성립여부와 수뢰죄와 관계
4. 몰수와 추징
Ⅲ.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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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제31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병의 죄책과 관련하여서는 갑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부탁한 사실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하여 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공갈죄(제350조)와 수뢰죄(제129조)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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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1967.1.24. 66도1586)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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