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을 거쳐 보다 무거운 형벌인 공갈죄의 죄책을 지우게 된다. 1억원에 대해선 추징과 몰수를 받게 된다.
<참고서적>
1.
2.
3.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2. 갑의 신분범 및
|
|
|
신분범
2. 간접정범의 성부
3. 乙의 죄책
Ⅲ.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2. 교사범
3. 甲의 죄책
Ⅳ. 공갈죄와 뇌물죄
1. 수뢰죄
2. 공갈죄
3.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 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