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독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
경찰청, 경찰수사권구조개혁백서, 2010.
김일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세광출판사, 2010.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5.02.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혁정책
2. 경찰환경(정치적)의 변화양상
3. 노무현 정부의 신경찰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900원
- 등록일 2007.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혁시도와 실패
가. 김영삼 정부
나. 김대중 정부
5.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
가. 수사권폐지
나. 국내정보업무와 국외정보업무의 별개의 기관 담당
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권한 폐지
라. 국회의 통제강화
마. 보안업무의 축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08.09.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사권조정 합의사항
┗━━━━━━━━━━━━
□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 경찰 복종의무 폐지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 내용>
경찰청법 53조 복종의무 폐지. 경찰의 수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6.22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혁의 특징이다. 새로운 치안질서는 지방정부의 비용을 부담하는 중앙정부에 경찰활동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더욱 중앙집권화 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또 확고해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과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영국경찰은 자치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05.07.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