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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에 대한논란들을 일축하고 있다.
3. 경찰의 당면과제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인 형사소송구조를 도입하여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체제만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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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재수사권체제하에 있어서는 수사경찰은 그리 매력적인 직장도 아니고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 사회적인 저 평가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비하여 진급도 느려 우수한 경찰력의 수사부서기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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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인 검사가 묵인하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현 구조 아래에서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더 강한 것이다. 경찰수사권독립이란?
찬성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반대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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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과 ‘법 앞의 평등’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평등권 제약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2. 경찰수사권 독립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 강요받지 않을 권리"
3. 경찰수사권 독립과 "변호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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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적 수사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을 든다. 범죄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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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현실화론이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종래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이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 소속인 검찰과는 엄연히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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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사건의 수리이유 중의 하나로 검사가 고소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여 처리히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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