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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의 인지, 고소 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다른 사법경찰업무 취급관서로부터의 이송사건수리 등이다.
실무상으로 입건이란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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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개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지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소관인 검상게송치하여야 하며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나 지휘를 따라야 한다. 1.犯罪(범죄)의 鎭壓(진압) 및 搜査(수사)
2.수사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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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3. 경찰력 배치
4. 소요예산 조달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상호협력 등
6. 모델이 된 프랑스?스페인 경찰제도
Ⅴ. 정부안에 나타난 문제점 : 비판적 검토
1. 자치경찰 분장사무의 문제점
2. 자치단체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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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경미사건에 대한 소추(訴追)권한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1. 현(現)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3. 수사권(搜査權)의 정의
4. 우리나라에서의 수사권
1)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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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안전경찰은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한다면 행정경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안전경찰은 범죄예방(방범활동)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규위반자 처리, 소년경찰활동, 사회봉사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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