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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25파운드에서 30파운드를 초과하는 선물수수가 금지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25유로를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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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
Ⅰ. 선거자금의 현실화
Ⅱ. 수입-지출의 단일계좌화
Ⅲ. 기업 정치자금의 주총 승인제
Ⅳ. 후원회 제도 개선
1. 후원회 제도의 현실
2. 후원회 제도의 개혁
3. 개혁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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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3. 대통령 임명직 및 기타 비경력직 공무원의 외부소득 제한
4. 전문가로서 증언의 제한(services as an expert witness)
5. 강의, 연설 및 저술의 제한
제 10 장 미국 공직자 윤리행동 준칙의 특징과 분석
제 11 장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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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한 자
7.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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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마약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①해당 허가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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