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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과 도입할 경우 고려해
야 할 법적 사항을 살펴보았다.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어왔고, 최근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찬반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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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
반대
토론자료
수술실 CCTV
찬성
토론자료
[한양대 A+]
[한양대
[찬성] 수술실 CCTV 허용해야 하는가?
[찬성측 목표: 수술실 CCTV, 필요하다!, 반대의견 저지]
2p
#1. Main Opinion. 국민 90%는 신체노출 우려에도 수술실 안전을 더 걱정한다.
3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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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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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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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수술실 CCTV 허용해야 하는가?
[반대측 목표: 수술실 CCTV, 안 #1. Main Opinion. 법제화하는 것은 과하다.
#2. Main Opinion. 전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 내부를 녹화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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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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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촬영을 결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든 수술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술실 환경과 촬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촬영 시간 및 범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환자 등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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