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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용과 도덕적인해이, 그리고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광고수입의 축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한국방송(KBS)은 우선,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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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체계
수신료 징수율이 필수재(전기)를 이용하자 증가
KBS의 정치화는 자본권력보다는 정치권력으로 인해 발생
KBS는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 후에 수신료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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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논리 ②
2)경영 합리화,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실-구조적인 문제
2)-①지역방송국 경영체제 합리화 및 지역방송활성화 미흡
[지역 방송국의 사업 비용 증가
[지역국의 자체프로그램 제작 약화]
2)-②KBS 직원 예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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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공익적 서비스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 게 나은 전략일 듯하다.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어낸 후에야 TV방송 수신료인상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을까. 그 전의 논의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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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방송 재원은 단지 방송의 운영을 위한 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1. 공영방송과 수신료
공영방송이란?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수신료 제도
주요국 수신료 현황
2. 수신료 인상 논쟁
찬성 논리
반대 논리
국가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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