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에 따른 반대의견

소개글

수신료 인상에 따른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신료 인상 반대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부당사용과 도덕적인해이, 그리고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광고수입의 축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한국방송(KBS)은 우선, 주관적 개념이자 측정이 모호한 공정성 지수의 개발을 내세워 공영성의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방송(KBS)이 내세운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제고 방안 또한 부실하며, 직원 예산의 부당사용과 도덕적인해이, 그리고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신료 인상 이전에, 이러한 내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KBS)은 수신료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해 광고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광고비율의 감소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중간광고의 허용으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 중에서도 내부개혁에 대한 문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내부 개혁에 대한 거센 노조의 반발로 한국방송(KBS)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방송(KBS) 내부개혁은 인금삭감이나 정리해고 방안 보다는 자회사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MMS, IPTV 등에 진입하면서 한국방송(KBS)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력재조정과 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방송 광역화를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의 제작 능력을 제고하고 방송 분권화가 제도화되어 있는 독일 방송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면 결국 임금 삭감과 인력감축의 압력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의 수신료 관련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사회적 동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수신료인상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영방송은 정부 주도의 방송이기에 정부의 투자금으로 운영되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방송이고 민영방송은 100퍼센트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광고주, 기업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방송이라지만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나 기업의 목소리보다 공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공영방송 한국방송(KBS)이 국영방송처럼 친 정부 성향을 띄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수신료로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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