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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적 행정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제도화 시킨 희망복지지원단의 목표와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아직은 민간과 공공기관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의 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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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타부처/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를 확대하기로 함
> 2012년
>> 2012년까지 정부 모든 부처의 복지급여, 서비스의 자격/이력정보의 통합관리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개별 복지서비스들도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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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6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임대주택정책은 공급자중심의 국민임대주택을 수요자중심으로 바꿔 개정했다는 점에서 주로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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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한 것으로 향후 보육정책의 기본 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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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평가 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아이사랑플랜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에 어린이집에 지급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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