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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 의거 비공개로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재결이 완료되면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한다.
9. 이의신청
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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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재결도 설권적 형성행위의 성질을 가진다.(28조)
②공고 및 열람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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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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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위원회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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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금 69.660 원 가압류신청진술서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내용증명서
부동산 목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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