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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환경부에는 수질관리정책을 총괄하도록 기능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때 집행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즉 수자원 개발과 수질 관리를 부처의 특성에 따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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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패러다임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Ⅲ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이용, 관리, 보전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즉, 수량과 수질 양면에서 「물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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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필요하다. 물값의 현실화가 물의 절약을 기대하게한다. 수량은 융통성이 있지만 수질에 융통성이 없다.
한국의 통계자료, 특히 수자원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모두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혹평하는 전문가도 있다. 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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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을 개선하다
2. 방법2 : 지하철 지하수를 이용하다
3. 방법3 : 깨끗한 물 이용하자(하상여과방식)
4. 방법4 : 부레옥잠을 이용하자
5. 방법5 : 물옥잠을 이용하자
Ⅹ. 새로운 환경정책의 수단
1. 새로운 환경세
2. 신축적 환경관리수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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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내 하천의 수질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필수적이다.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다수의 소규모 공장 및 불법 무등록 공장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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