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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일반적인 비핵지대조약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결여하고 있고, 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핵농축시설 및 재처리시설의 남북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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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도 이런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북한의 중장거리 유도무기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동안 한미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한국에 대하여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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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50년 대해부: 외교-북한의 진영외교에서 핵외교까지,\" 『북한』, 통권284호, 1995.
박종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평화협정 체결이 대미관계개선의 최종목표,\" 『통일한국』, 통권149호, 1996.
백광일, \"미국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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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직접설득에 나서야 하겠다. 북한이 NPT, IAEA,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제네바 합의 준수시 경제ㆍ외교적 지원 제공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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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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