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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틀에 변화를 줄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IPTV는 기존의 서비스의 융합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직적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점이 많다. 그 점에서 볼 때 현재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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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수직적 통합의 동기
Ⅰ. 세금과 규제
Ⅱ. 거래비용 절감
1. 통합의 단점
2. 통합의 결정 요인
1) 거래 상대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
2) 산업의 구조
Ⅲ. 정보 획득
1. 거래 계약 시의 교섭력 증대
2. 내부 통제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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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 체계 수립방안,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황근(1997) -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산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규제
1.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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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및 증권시장 확대로 직접금융 가능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저리 대규모 자금조달가능
기업지배구조 및 적대적 기업인수 허용
중간재시장 발전 :
부품공급 산업 저변확대
기술력증진
수직적 통합 니즈 감소
개별 기업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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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가격담합 ··································································· 6
2. 시장지배력의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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