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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을 위한 정부ㆍ주민간 환경협약 사례( 대포천의 수질개선ㆍ유지를 중심으로 ) [각 시기별 주요행위, 자발적 수질개선 성과 및 교훈, 논문 분석, 최종 결론]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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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주민 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포천의 수질개선 사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정부-주민 간 문제해결방식은 자발성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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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문현주(1998),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투자ㆍ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전(2002), 환경경제학, 박영사.
이창희(2003), 중점관리 대상수역에 대한 수질환경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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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학, 대명문화사, 2004
* 권혁순, 우리나라 자치행정에 있어서 환경관리연구, 학술논문, 1999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1997
* 이송호·정회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업무의 정부간 분담 방향, 한국환경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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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5. 해결과정
5.1 동강댐 건설 백지화
5.2 갈등해결과정의 주요 정책 참여자의 역할
5.2.1 지역주민
5.2.2 환경 시민단체
5.2.3 수질개선기획단(국무총리실)
5.2.4 지역주민정치권
6. 평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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