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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가 요란한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권침해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면, 이는 그저 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결심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아무런 사회통계적 의미도 없는 퍼포먼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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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익명거래의 원칙
1)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2)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
2. 합법성의 원칙
3. 분리처리의 원칙
4. 시스템공개의 원칙
5. 수집제한의 원칙
6. 목적구속의 원칙
7. 제공제한의 원칙
8. 정보
정보인권 정보수집, 침해 운동, [정보인권, 침해, 정보수집, 운동, 온라인행동, 개인정보]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인권의 원칙,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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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가장 기초단계인 수집단계에서부터 정보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수집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해야만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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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개념들,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시스템공개의 원칙, 정보분리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청구권, 처리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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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2. 정확성 원칙
“개인정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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