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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CCTV 설치가 요란한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권침해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면, 이는 그저 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결심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아무런 사회통계적 의미도 없는 퍼포먼스를 통해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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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정성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Ⅳ. CCTV활용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 :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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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7-1.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2. 정확성 원칙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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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명확화의 원칙,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을 거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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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개인정보DB, 개인정보시스템 등의 용어를 새로 규정할 방침이다.
2. 개인정보보호원칙의 명시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등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참고하여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의 원칙,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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