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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승인
승인을 처리하는 각각의 수출입 승인기관에서는 처리하는 원칙적 절차와
실제로 행하는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출 승인기관 경우에는 원칙상으론 산업 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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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후 자기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신용장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해외수출업자에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입화물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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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제 1 절 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2. 수출입 승인 기관
3. 수출승인조건
4. 수출승인의 면제
제 2 절 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입
1. 특정 수출입거래 형태
1) 수탁·위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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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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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준비]→[수출계약체결]
↓ ↰
[수출신용장 수취(신용장거래의 경우)]
↓
[수출승인/요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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