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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은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허가하여 주는 절차 수출입승인의 의의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수출입승인의 신청
수출입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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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관 경우에도 원칙상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수입승인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며,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권한 역시 위탁되어 있다. 1. 수출입 승인과 절차
2. 수출입 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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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등 요건이나 규격확인을 위주로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한 사항이며, 이는 WTO규정에서도 용인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통합공고에서와 같은 수출입규제사항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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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등 요건이나 규격확인을 위주로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한 사항이며, 이는 WTO규정에서도 용인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통합공고에서와 같은 수출입규제사항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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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이고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둘다 충족해야 하나, 둘중 하나만 적용될 경우 해당 공고만 충족하면 된다. 반면 어떠한 해당사항도 없다면 요건확인 및 수출입승인 없이 수출입할 수 있다. 1. 수출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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