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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a.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자유무역을 규제하는 것
→수량제한, 보조금,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등
b.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어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량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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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선택의 원칙
Ⅳ. 무역의 환경변화
Ⅴ. 무역의 장벽
1. 관세 장벽
2. 비관세 장벽
3. 특징
4. 주요형태
1) 수입수량제한
2) 보조금지급
3) 수출자율규제
4)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Ⅵ. 무역의 제도와 관리
1. 무역의 제도
2.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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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2. 신보호 무역의 등장배경
3 .신보호 무역의 정책적 수단
- 관세(Tarrifs)
- 쿼터(Quotas)
자율수출규제 / 시장질서 협정
- 규제적 수입장벽
- 보조금(Subsidies)
외환통제(Exchange Controls)
- 상호주의
공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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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3. 비용효과분석(B/C)과 民官의 경계선 획정
Ⅱ. 정부의 산업정책
1. 산업정책의 발전과 개념
2. 산업정책의 특성
3. 산업정책(규제)의 수단
3. 산업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자유주의와 개입주의)
4. 산업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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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국제무역이론 - 중상주의(mercantilism)
◎중상주의의 오류
◎스미스의 절대우위 이론
◎대표수요설
◎연구개발이론
◎기술격차이론(posner)
◎제품수명주기이론
◎포터의 경쟁 우위 이론
◎무역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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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 통상정책 관련기구
3. 미국의 통상관련법
1) 불공정무역에 관한 법
2) 공정한무역을 위한 법
4. 미국의 반덤핑법
1) 반덤핑법의 근거 및 관련기관
2) 반덤핑관세의 주요내용
5. 미국의 상계관세법
1) 상계관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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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공동통상정책의 운영
2)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
3) 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
4)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5) 개방주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의 병존
Ⅱ. EU 통상정책의 수단
1) 관세
2) 수입수량규제와 수출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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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본격화하여 1985년에는 한해동안 캐나다시장의 7%를 차지하는 호조로 대캐나나 수출기업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1986년부터 시작한 미국시장에서도 소형차부문에서 경쟁상대국인 일본의 대미수출자율규제와 엔고의 지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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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결과
□ UR협상의 특징
① 국제규율의 강화 : 법적구속력, 분쟁해결절차 등
② 개도국 관심사항 반영 :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③ 신통상의제 :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 등
④ 국제기구화
⑤ GATT체제 밖의 문제 포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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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종류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4. 관세조화(harmonization cut)
5. 수량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
6.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
7.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8. GATT체제에서의 농산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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