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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의 변화: 의사 환자
권위주의 시절의 불평등 관계(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수혜를 베푸는 것)에서 -> 수평적 진료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환자.
진료비 지급 후 진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지위.
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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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은 개업의사, 병원, 진료소의 개설자이다. 그러나 병원에 고용된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은 채무 즉 개설자의 고의ㆍ과실과 전적으로 동일시된다. 이에 반해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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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약으로의 인식변화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환자는 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의료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최근에 환자주권주의로 바뀌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수평적, 쌍무적 관계로 전환되어 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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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진료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각 국 가별로 언어나 의료문화 또는 의료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 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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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 수가계약 결렬시 중재
7) 의사결정체계 및 과정
- 결정 순서 : 급여 (범위, 수준 등 지출 요소) 수가(약가) 보험료
8) 단계별 추진
- 제도개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체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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