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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제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 정원의 1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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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바.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
Ⅶ. 특수학교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기준
제 7차 특수 학교 교육 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은 일반 학교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기초로 해서 장애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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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체제 전달 체계를 완전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기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특수학교는 심한 장애학생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센터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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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 이상의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985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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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은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의 12개교 17학교에서 운영중임
▶ 향후 과제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공사립일반유치원에 배치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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